AGI와 규제: 인공지능의 마지막 단계, 우리는 무엇을 통제해야 하는가?

AI는 인간의 업무를 보조하는 좁은 기능(Specialized AI)에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는 ‘범용 지능(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을 향해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AGI는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처럼 다양한 지적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의미합니다. 이는 과학기술의 정점이라 불릴 만큼 거대한 가능성을 품고 있지만, 동시에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윤리적·법적·사회적 충격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AI가 인간보다 더 나은 판단을 하고, 인간의 지시 없이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를 통제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AGI와 규제

AGI란 무엇인가: 단순한 AI가 아닌 ‘의미 있는 지능’의 출현

기존의 AI는 언어 번역, 이미지 생성, 추천 시스템 등 특정 업무만 수행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반면 AGI는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다방면에 걸쳐 추론, 창작, 판단, 협업이 가능한 ‘진짜 지능’을 지향합니다. 인간처럼 학습하며, 새로운 상황에도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은 사실상 무제한입니다. 예를 들어 AGI가 의료 진단, 군사 전략, 법률 해석, 정치적 판단 등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면, 인간의 권한과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AG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지적 주체로 간주될 수 있는 존재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AGI 개발의 위험성과 규제의 필요성

AGI가 인간 수준의 지능을 넘어서거나,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 순간부터, 그 존재는 기회이자 위협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AI 연구자와 철학자들은 AGI를 인류 역사상 가장 위협적인 기술로 간주하고 있구요. ‘AI Alignment’(AI의 목표와 인간의 가치 일치 문제), ‘Value Misalignment’(AI의 잘못된 목표 설정), ‘Autonomous Replication’(자기 복제 가능성) 등은 현실적으로 충분히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AGI가 인간의 가치와 다르게 사고하거나, 스스로 생존과 확장을 목표로 삼는다면, 이는 통제가 불가능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AGI에 대한 규제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며, 국가 단위가 아니라 국제 사회 전체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AGI에 대한 현재의 규제

유럽연합(EU)의 AI법(AI Act), 미국의 행정명령, 한국의 AI 윤리지침 등은 대부분 ‘생성형 AI’ 또는 ‘특수 목적 AI’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규제들은 ‘어떻게 데이터를 처리하느냐’, ‘어떤 설명 가능성을 제공하느냐’에 집중하고 있지만, AGI의 경우 이 같은 기준은 적용이 어렵습니다. AGI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시스템을 재설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GI가 규제를 피해 자체적으로 암호화된 코드를 생성하거나, 다른 AI를 복제·배포한다면 기존 법체계는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규제 시스템은 AGI가 일으킬 수 있는 ‘본질적인 위협’을 통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AGI 시대에는 기존 기술 규제를 넘어 국제적 윤리 기준, 실질적 감시 체계, 기술 통제 및 책임 분산 등 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새로운 거버넌스와 민주적 규제 메커니즘 구축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