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윤리적 기준과 사회적 책임을 정립하려는 국가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특히 일본과 싱가포르는 ‘법’보다는 ‘윤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AI 기술의 남용을 방지하고, 기술 발전과 사용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어요. 이들 국가는 서구식 강력한 법 제도보다는, 민간 자율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접근을 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AI 윤리 전략일본은 2019년,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세계 최초로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AI 개발·운영 과정에서의 설명 가능성, 공정성, 프라이버시 보호, 책임성 등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이 가이드라인이 ‘AI 원칙’으로 개정되어, 사회적 신뢰와 국제 협력의 필요성까지 강조하는 내용이 추가되었구요. 이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