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관련된 국제표준화는 누가 만들고 있을까?

 

AI 기술은 국경을 초월해 사용되지만, 기술을 규율하는 법은 각국마다 다릅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국제표준화(International Standardization)입니다.

국제 표준은 국가 간 호환성, 기업 간 협업, 기술 경쟁력 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표준을 누가 만들고,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지금부터 AI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국제표준화 기관과 주요 사례들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AI & 국제 표준화

ISO/IEC: 전통적인 국제 표준의 중심

가장 대표적인 표준화 기관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표준회의(IEC)입니다.

이들은 AI 기술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 전부터 머신러닝, 딥러닝, 데이터 모델링 등에 대한 기술 용어와 구조를 정의해왔는데요.

특히 ISO/IEC JTC 1/SC 42라는 분과는 ‘AI 표준 전담 그룹’으로, AI 시스템의 신뢰성, 윤리, 투명성, 설명 가능성 등을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은 다국적 기업과 정부기관, 연구소들이 AI 기술을 채택할 때 기준이 되는 문서로 활용됩니다.

OECD와 유엔: 윤리 기준 중심의 글로벌 가이드라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9년 ‘AI 권고안’을 통해 5대 원칙(포용성, 인간 중심, 투명성, 안전성, 책임성)을 제시했고, 이는 이후 많은 국가의 AI 정책 수립에 반영되었습니다.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도 AI의 윤리적 사용과 데이터 관리에 관한 기술권고를 꾸준히 내고 있으며, 각국 정부와 민간 기업을 연결해 협력 체계를 구축 중인데요. 이들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에서 ‘기준점’으로 작용하고 있어 실질적인 영향력이 큽니다.

민간 기술 컨소시엄과 글로벌 기업 참여

AI 표준화는 국가 기관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IEEE(미국 전기전자학회), Partnership on AI, BigCode, OpenAI, Google DeepMind 등 민간 기술단체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기술 표준을 정립하고 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델 투명성 보고서, AI 모델의 탄소배출 기준, 오픈소스 공개 범위 등의 세부 기준은 대부분 이들 민간 주도 그룹에서 먼저 정리됩니다. 이들은 기술 생태계의 흐름을 선도하며, 각국 정부도 이 기준을 참조해 법제를 정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참여와 향후 전략

한국은 ISO, OECD, ITU 등 다양한 국제표준기구에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은 아직 미미한 수준입니다.

국내 역량 강화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협력, 체계적인 사전 준비와 국제 네트워크, 해당 국제기구의 절차적 요건과 국제적 지지 확보를 복합적으로 이뤄,  단순 참석을 넘어 표준 제안국으로 도약하는 앞날을 위해 체계적인 접근과 노력이 필요한 때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