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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CCTV: 공공장소에서의 감시와 자유의 균형 문제

도시 곳곳에 설치된 CCTV는 이제 단순한 녹화 장치를 넘어, AI가 실시간으로 사람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동적인 감시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폭력 감지, 수배자 식별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공공장소에서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수준의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I 기반 CCTV의 확대는 공공의 안전일까요, 아니면 자유의 위협일까요? AI CCTV의 기능과 발전 방향AI CCTV는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의 움직임, 복장, 표정, 행동 패턴 등을 분석해 이상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기술입니다.예를 들어, 누군가가 일정 시간 이상 정지 상태에 있거나, 특정 시간대에 군중이 몰릴 경우 AI는 이를 ‘비정상 행동’으로 간주하고 경고를 보낼 수 있습니다. 또..

AI 규제 & 기술 2025.07.17

AI 얼굴 인식 기술과 프라이버시의 경계선: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AI 얼굴 인식 기술은 치안, 출입통제, 공공 안전, 상업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하지만 동시에 이는 가장 강력한 프라이버시 침해 기술 중 하나로 지목되며, 국내외에서 윤리적·법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CCTV와 스마트 디바이스가 사람들의 얼굴을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는 어디까지 감시당하고 있는 걸까요?세계 각국의 대응 방식을 통해 그 경계선을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유럽연합: 얼굴 인식에 매우 엄격한 규제 적용EU는 2024년 AI Act를 통해 공공장소에서의 실시간 얼굴 인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범죄 예방, 실종자 수색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인의 얼굴을 자동으로 식별하거나 추적하는 기술을 사용할 수 없도록..

AI 규제 & 기술 2025.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