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싱가포르의 AI 윤리 가이드라인에서 배울 점은 무엇일까?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윤리적 기준과 사회적 책임을 정립하려는 국가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 싱가포르는 ‘법’보다는 ‘윤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AI 기술의 남용을 방지하고, 기술 발전과 사용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어요. 이들 국가는 서구식 강력한 법 제도보다는, 민간 자율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접근을 택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고층 빌딩

일본의 AI 윤리 전략

일본은 2019년,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세계 최초로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AI 개발·운영 과정에서의 설명 가능성, 공정성, 프라이버시 보호, 책임성 등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이 가이드라인이 ‘AI 원칙’으로 개정되어, 사회적 신뢰와 국제 협력의 필요성까지 강조하는 내용이 추가되었구요. 이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일본 기업과 공공기관은 이를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내부 규정을 만들고 있어요. 특히 일본 정부는 AI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민간 기업과의 소통과 교육을 강조합니다.

AI 활용이 활발한 일본 기업들 대부분이 이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며, 자율적 윤리 경영 체계를 확립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싱가포르의 ‘모범 실천’ 중심 프레임워크

싱가포르는 2020년 싱가포르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이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AI 윤리에 관한 실행 가능한 사례 중심의 지침을 제시했는데요. 특히 ‘실제 기업 환경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는 점에서 주목받았지요. 싱가포르는 기업들이 AI 기술을 개발할 때 사용자의 동의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데이터 편향을 어떻게 감지하고 대응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실천 예시를 공개했습니다. 이 접근법은 개발자에게 현실적 기준을 제공하며, 동시에 정부는 컨설팅 형태로 기업의 윤리 강화를 유도합니다.

 

양국의 공통점과 차이

일본과 싱가포르 모두 법적 강제가 아닌 ‘사회적 신뢰’와 ‘공동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윤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철학적 가치와 문화 중심의 접근이 강하고, 싱가포르는 기업 운영 중심의 실용적 틀을 강조합니다.

공통적으로 정부는 민간 주도 혁신을 지지하되, 윤리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며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생태계를 조성하려 노력중입니다.

특히 두 나라 모두 기술을 ‘통제’하기보다 ‘조화롭게 공존’시키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 제재보다는 방향 제시 역할을 수행하는 점에서 유연한 모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일본과 싱가포르처럼 윤리 중심의 접근은 법제화보다 빠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기업에게도 부담을 줄이면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교육기관에서도 활용 가능한 ‘실천형 지침서’ 제작 시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