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AI법(AI Act),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2024년 8월, 유럽연합은 전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종합 입법인 ‘AI Act’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단순히 기술의 사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위반 시 제재까지 가능한 구속력 있는 법률이에요.
특히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통해 AI 기술의 사용 목적과 위험성에 따라 규제를 차별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법은 유럽 내에만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AI 생태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비유럽권 국가들도 그 방향성을 주목하고 있어요.

 

AI Act의 기본 구조와 분류 체계

AI Act는 AI 시스템을 ‘위험도’에 따라 네 가지 등급으로 나눕니다.

금지 AI, 고위험 AI, 제한적 위험 AI, 최소 위험 AI.

금지 AI에는 감정 조작, 사회 점수화 기술 등이 포함되며, 사용 자체가 불법이에요. 고위험 AI는 공공 시스템, 생명 관련 의료기기, 교육평가, 취업심사 등에 사용되는 AI로, 사전 평가 및 투명성 확보가 의무화됩니다. 제한적 위험은 ChatGPT처럼 콘텐츠 생성형 AI를 의미하며, 사용 시 AI임을 명시해야 해요. 이 체계는 기술 자체보다 ‘용도와 맥락’에 따라 규제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업과 개발자에게 미치는 영향

AI Act가 시행되면, 유럽 시장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업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OpenAI, Google, Meta와 같은 대기업은 물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까지 영향권에 포함됩니다.

특히 고위험 AI에 해당할 경우, 알고리즘 설명, 학습 데이터 공개, 사용자 피드백 시스템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이는 AI 개발 비용과 시간이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지지만, 동시에 소비자 신뢰 확보라는 긍정적 효과도 함께 제공합니다.

규제는 기업에겐 부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진입 장벽이자 품질 기준이 되지요.

 

EU 깃발

AI Act와 글로벌 기업의 대응 사례

Microsoft:

- 2025년부터 시행되는 EU AI Act에 맞춰, Microsoft는 AI 시스템의 위험도 평가, 기술 문서화, 내부 거버넌스 강화 등 규제 준수 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

- 특히,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해 투명성·데이터 품질·인간 감독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내부 법무팀이 GenAI를 활용해 규제 해석과 문서화, 위험 평가를 자동화

 

EY(Ernst & Young):

- 글로벌 규제 준수를 위한 AI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내부 감사 및 시스템 업데이트를 통해 AI Act 등 각국 규제에 대응

- 위험도 분류와 상세 문서화, 글로벌 표준에 맞춘 정책 수립

 

일반 사용자에게 오는 변화

AI Act는 기업만의 규제가 아닙니다. 일반 사용자의 권리 보호도 명확히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어떤 시스템이 AI인지 아닌지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고위험 AI에 의해 판단을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람의 개입을 요청할 권리도 부여됩니다.

이처럼 규제는 단순히 통제의 수단이 아니라, 기술을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장치로 기능합니다.

 

한국에 주는 시사점

AI Act는 단순히 유럽의 법이 아닌, 글로벌 AI 규제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도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위험 기반 분류’는 기술 활용을 막지 않으면서도 윤리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으로, 국내 도입 시 실효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아직 AI 관련 법률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는 EU의 AI Act와 같은 제도를 참고해 기술 발전과 법적 규제 사이의 균형을 점차 맞춰나가는 노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이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자유가 사회적 책임과 상충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율하는 일이 앞으로의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