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nobono1214 님의 블로그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윤리적 기준과 사회적 책임을 정립하려는 국가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특히 일본과 싱가포르는 ‘법’보다는 ‘윤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AI 기술의 남용을 방지하고, 기술 발전과 사용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어요. 이들 국가는 서구식 강력한 법 제도보다는, 민간 자율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접근을 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AI 윤리 전략일본은 2019년,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세계 최초로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AI 개발·운영 과정에서의 설명 가능성, 공정성, 프라이버시 보호, 책임성 등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이 가이드라인이 ‘AI 원칙’으로 개정되어, 사회적 신뢰와 국제 협력의 필요성까지 강조하는 내용이 추가되었구요. 이 가..

2024년 8월, 유럽연합은 전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종합 입법인 ‘AI Act’를 통과시켰습니다.이 법은 단순히 기술의 사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위반 시 제재까지 가능한 구속력 있는 법률이에요. 특히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통해 AI 기술의 사용 목적과 위험성에 따라 규제를 차별화한 것이 특징입니다.이 법은 유럽 내에만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AI 생태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비유럽권 국가들도 그 방향성을 주목하고 있어요. AI Act의 기본 구조와 분류 체계AI Act는 AI 시스템을 ‘위험도’에 따라 네 가지 등급으로 나눕니다.금지 AI, 고위험 AI, 제한적 위험 AI, 최소 위험 AI.금지 AI에는 감정 조작, 사회 점수화..

전 세계는 지금 AI 기술의 확산 속도보다 빠른 규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서 사회, 경제, 법률에 걸친 전방위적 영향이 발생하면서, 각국 정부는 AI 기술을 관리할 법적·윤리적 틀을 구축하고자 고심하고 있구요.특히 생성형 AI의 등장은 개인정보 보호, 인공지능 편향, 허위 정보 확산 등 다양한 문제를 동반하고 있어 ‘규제가 기술보다 늦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의 AI 규제 흐름을 비교하고, 한국이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주요 국가들의 AI 규제 전략미국은 AI 규제에 있어 자율성과 혁신을 중시하는 입장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3년 AI 행정명령을 통해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조했지..